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1125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10하,1391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 2007년
2. 광주지법 2007. 12. 6. 선고 2007구합1378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22]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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